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업데이트 예정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용어 설명>
☞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 [조기단축조치]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선택근로제 등), 원격근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의 조치를 행하는 것 * 조기단축조치일 (=조기단축시행일) : 단축조치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최초로 시행한 날 ☞ 노동시간 조기단축완료 [조기단축완료]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위 조치를 통하여 기존 초과자 뿐만 아니라 기업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상태 * 조기단축완료일 : 단축조치로 모든 근로자가 계속하여 주52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된 첫날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공고문 2쪽에 요건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설정한 기간

PARTⅠ		사업 취지, 신청대상, 지원요건 등 관련

Q1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서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촉진

* (‘18.7월) 300인↑ 및 공공기관, (‘20.1월) 50~299인, (‘21.7월) 5~49인

▷ 노동시간 단축 초반에 소요되는 정착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촉진시키기 위함

Q2		신규채용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  신규채용이 없어도 지원 가능
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 지원함

▷  한편, 신규채용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한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  따라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은 지급신청이 불가

Q3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금년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부득이 선정과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음(금년, 46억원)

* 요건: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실제로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

↳ 기업규모, 단축기간, 단축조치의 적절성(단축과정의 다양한 조치, 적극노력) 등을 종합하여 심사

▷ 따라서, 6월 중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때는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Q4		지원대상 기업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지원대상임. 다만, ‘20.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 50~299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1.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완료했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Ⅰ유형 : (5~49인) 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Ⅱ유형 : (50~299인) 법 시행일 이전 1개월 (’19.12.1~12.31),  (5~49인) 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Q5		50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여 ’20.1.1.부터 비로소 단축완료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1.1.부터 주52시간제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 시행일인 ’20.1.1. 맞추어 단축완료하였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함

Q6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  Ⅰ‧Ⅱ유형의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동안에 1명 이상 초과자가 있고 “조기단축조치 시행기간” 동안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으며, “조기단축 완료 판단기간” 동안에는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 지원대상임

Q7		조기단축완료 이후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어야 되는지?

▷  주52시간제 준수를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노동시간 단축 완료 및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할 것임

Q8		노동시간 단축조치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동 사업취지는 기업이 주52시간제의 준수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노동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Q9		상시 근로자 수의 변경에 따라 주52시간제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1.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던 기업이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50인 미만으로 되었더라도 50명 이상으로 간주(주52시간제는 계속 적용됨) ⇒Ⅱ유형

▷  반대로, 20.1.1. 당시 50인 미만 기업이 20.11.1.(예시) 50인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됨

⇒ Ⅱ유형으로 지원금 지급신청하되, ① 해당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1.1.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② 해당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동안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어야 하며, ③ ‘20.11.1.부터 ‘21.5.31.까지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어야 할 것임

* 이 경우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해당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된 날(‘20.11.1.) 이전 1개월(‘20.10.1.~‘20.10.31.)로 보아야 할 것임

↳ 해당 기업은 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감독관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임

Q10		노동시간 단축완료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①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 이전에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있었고, ②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③ 기업 내 모든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동안 주52시간 이내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노동시간 단축조치 전 ‧ 단축완료 후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임금대장 등으로 증빙(지급신청서 별첨1 참조)

* 근태자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연장 및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有) 인정

Q11		참여신청(Ⅰ유형) 당시에 5인 이상 기업이었으나, 조기단축조치를 통하여 단축완료일에는 5인 미만인 기업도 지원대상인가요?

▷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인 이상 기업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기업이 Ⅰ유형에 해당한다면 공고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신청가능할 것임

※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Ⅰ유형 : (5~49인) 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Ⅱ유형 : (50~299인) 법 시행일 이전 1개월 (’19.12.1~12.31),  (5~49인) 공고일 이전 1개월(’20.12.25~’21.1.24)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Q12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택배업 등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하여 적용제외되는 특례업종도 동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일지라도 Ⅰ‧Ⅱ유형의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동안에 1명 이상 초과자가 있고 단축조치를 한 이후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업내 모든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단축완료)에는 지원가능할 것임

PARTⅡ		중복지원 제한 관련

↳ 공고문 14~17p 참조

Q13		’20년 사업 공모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신청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다른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인원 수에 상관없이 동 사업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20년 공모에 참여하여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1년 사업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재신청 가능

Q14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속한 사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지원 제한이 없어 지원 가능

* 공고문 16쪽 참조(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과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제한)

Q15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  고용보험법령상 중복제한에 해당하는 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금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즉,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산정대상(주52시간 초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금년 1.1.이후 중복지원 제한 대상인 다른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금년 1.1.이후의 기간이 수급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가능

Q16		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법령의 근거,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