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23호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자본재산업 분야)

발전유공 포상 신청 공고

자본재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및 유공기업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 내용

□ 목적

○ 자본재산업 경영인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

○ 자본재의 국산개발과 수요기반 확대 및 품질향상 의욕 고취

○ 자본재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포상대상

○ 해당 산업분야

- 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부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자본재산업

○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기업 공통)

구분	자 격 요 건
기술 개발 부문	국내 자본재산업(기계류□부품□소재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기존의 제품 (기술·공정)보다 경쟁우위 제품(기술·공정)을 개발하여 국산 자본재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자(기업 포함)
산업 발전 부문	국내 자본재산업(기계류□부품□소재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기업 포함)
지원 부문	국내 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기술지원, 인력·자금 지원, 수요창출 지원, 정책 및 현안해결 지원 등을 통하여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기업 포함)

훈 격	2021년 계획		2020년 실적		2019년 실적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개인	기업
계	55		51		53
	38	17	35	16	40	13
산 업 훈 장	3	-	2	-	2	-
산 업 포 장	5	-	4	-	4	-
대통령표창	6	3	6	2	8	1
국무총리표창	6	4	5	4	8	3
산업부장관표창	18	10	18	10	18	9

□ 신청(추천)자격(개인·기업 공통)

ㅇ 국내 자본재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포상일시

ㅇ 2021.10.19(화)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식과 병행)

□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 격	자 격 요 건
산업훈장	-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산업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ㅇ (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ㆍ포장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 적용기준일 : 기 포상 받은 날(표창장에 명기되어 있는 날짜, 수여일)

- 추천일 : 2021년 9월 17일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1.9.17) 기준

1)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미적용

3) 장관표창의 경우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시 받을 수 없음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6)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7) 퇴직 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추천 제한

※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다) 장관표창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포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으로 체납기간·금액에 상관없이 체납중인 자(또는 단체) 모두 제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포상추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추천에서 제외

9) 장관표창은 다음의 경우 추천을 제한

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다)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상기 추천제한은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

□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ㅇ 정부포상 대국민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공개

- 공개방법·기간 : 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상훈포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ㅇ 서훈 취소·환수제도 및 벌칙규정 적용

- 정기(거짓공적, 범죄경력 등)·수시(사회적 물의 등)로 사유 발생시에는 서훈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관련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3~4월)	▶	예비 서류심사 (5월중)	▶	추가서류접수 (5월중)	▶	현장 실태조사 (5~6월중)	▶	2차 심사 (6월중)	▶	산업부 보고 (6~7월)	▶	공적심의회 및 포상확정 (7~10월)	▶	시상 (10.19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 신청방법

ㅇ 직접신청 또는 국민(전문가ㆍ수요기업)으로부터 추천

- 직접신청 : 유공자ㆍ유공기업이 자신의 공적을 제시하여 직접 접수

- 국민추천 : 일반국민(전문가ㆍ수요기업 등)이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타인(기업)을 간단한 공적사실 만을 작성하여 자유롭게 신청

※ 단, 국민추천에 의하여 접수된 유공자(기업)는 사전에 공적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천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동 심의회에서 검증된 유공자ㆍ유공기업에 한하여 본 서류접수를 통보

□ 심사절차

ㅇ 1차 심사(사전심사) : 포상 심사기준 적격여부 심사

ㅇ 현장실사 : 1차 심사결과에 따라 현장실사 후 심의

ㅇ 2차 심사(추천후보자 결정) : 현장실사에 대한 적격성여부 등 최종 심사

□ 심사기준

1) 자본재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에 대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등 공통지표를 평가

2) 공적기간, 기술개발 업적도, 당해분야 발전 기여도 등 포상부문별 차별성 있는 특성지표를 이용하여 공적을 평가

3) 수요자로부터 유공자ㆍ유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여야 함

4) 정부 및 공인기관의 특허․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 수요기업 표창ㆍ공인을 받은 유공자ㆍ유공기업 우대

5) 개발제품이 선진국과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우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한 : 2021년 5월 7일(금) 18:00 접수분까지

ㅇ 접수처

- 홈페이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

『기업지원』-『기계로봇산업 발전유공 포상』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파일화하여 E-mail(posang2021@gmail.com)로 추가 송부하여야 합니다.(적색, 볼드체 처리 필요)

※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피고용인의 경우 홈페이지 접수가 아니라 신청서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E-mail(posang2021@gmail.com)로 제출

[직접신청]

- 홈페이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기업지원』-『기계로봇산업 발전유공 포상』-『유공자포상신청』접속하여 진행

＊기업용(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필요

[국민(전문가/수요기업 등) 추천 접수]

- 홈페이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기업지원』-『기계로봇산업 발전유공 포상』-『유공자포상추천등록』접속하여 진행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에서 포상 후보자 추천서 등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송부

- 필요서류 : 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추천인/피추천인 작성용) 1부

□ 구비서류

ㅇ 신청양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 -『추천서비스』            (화면 하단부) -『정부포상』-클릭 후 다운로드

[직접신청]

- 1단계 포상 신청서류 : 5.7(금) 18:00까지 제출 (E-Mail 송부 포함)

① 포상신청서 1부(전자신청으로 갈음)   ② 공적조서 1부

* 개인사업자 및 그 피고용인의 경우 신청서 포함하여 E-Mail 제출

③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인(유공자/기업) 작성용, 작성자 작성용) 각 1부

④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 1부(비외감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⑦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1부

⑧ 회사 소개서(기술개발부문의 경우 개발제품 설명서 포함)

- 2단계 추가 제출서류 : 5.14(금) 18:00까지 제출 (E-Mail 송부 포함)

①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각 1부

②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③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1부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국민(전문가/수요기업 등) 추천접수] : 4.16(금) 18:00까지 제출

- 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추천인/피추천인 작성용) 1부

* 추후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피추천인의 동의를 받게 되며, 피추천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명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예정

ㅇ 참고사항

- 공적내용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포상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ㅇ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는 이후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추천대상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되는 것은 아님을 양지

-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자료 작성주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 관련 제출서류는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서류미비·기일경과 등으로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자본재공제조합 포상T/F 포상업무 담당자

(Tel : 02-369-8504, Fax : 02-369-8527, E-mail : posang2021@gmail.com)

별 첨 1.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서(서식1, 2) 1부

2.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 포상신청서(서식1, 2) 1부

3. 각종서식(1~5), 참고자료(1~2). “끝”

[별첨 1] (서식1)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인)		소 속
	관 계	(피추천인의)		e-mail
	전 화	(사무실)		팩 스
		(휴대전화)
피추천인 (또는 기업)	추천부문	기술개발유공자 ( )	산업발전유공자 ( )			지원유공자 ( )
		기술개발유공기업 ( )	산업발전유공기업 ( )			지원유공기업 ( )
	성 명 (기업명)			근무처(직업)
	전 화	(사무실)		직위/부서	/
		(휴대전화)		e-mail
공적내용

① 피추천인의 성명,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동의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공적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포상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③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 개발제품 카탈로그 및 설명서 등)를 e-mail(posang2021@gmail.com)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개인정보 등은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추후 피추천인이 포상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8층 포상 T/F팀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천인 및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21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보자 또는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심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사항, 공적요지, 주요경력, 수상실적,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월     일

작성자/추천인/피추천인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첨 2] (서식 1)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 포상신청서

【 기술개발부문 】

① 기 업 개 요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한자)	(한자)
본사주소	( )	전 화
업 종		종업원수		주 요 생산품목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력 (사업기간)	년 월	규 모	중소기업( ) 대 기 업( )	기업부설 연구소	유( ) / 무( )
사업장 관리번호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② 개 발 제 품	품 목 명		개발방법	자체( ) / 위탁( ) / 공동( )
개발기간	. . ～ . . ( 년 개월)	신청제품 개발비용	백만원
산업재산권 등록	국제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주거래(납품)처
국내특허 ( 건)	출원중 ( 건)
③ 유 공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한자)
근속년수	년 개월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주소 (현장실사)	( )	핸드폰
이메일
산업재산권 등록	국제특허 ( 건) /국내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출원중 ( 건)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지침에 의거,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1. . . 대표자 :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참고 2] 제출서류 참고 ＊유공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③유공자 란은 공란으로 신청

(서식 2)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ㆍ유공기업 포상신청서

【 산업발전부문, 지원부문 】

① 기 업 개 요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한자)	(한자)
본사주소	( )	전 화
업 종		종업원수		주 요 생산품목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력 (사업기간)	년 월	규 모	중소기업( ) 대 기 업( )	기업부설 연구소	유( ) / 무( )
사업장 관리번호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2020년 부채와자본총계	백만원	2020년 자본총계	백만원	2020년 총매출액	백만원
② 유 공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한자)
근속년수		년		월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주소 (현장실사)	( )	핸드폰
이메일
직무관련 취득 자격증		산업재산권등록	국제특허( 건)	실용신안( 건)
국내특허( 건)	출원중 ( 건)
③ 공 적 요 지	산업발전/지원 주요 업적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2021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지침에 의거,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1. . . 대표자 :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구비서류	[참고 2] 제출서류 참고 ＊유공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유공자 란은 공란으로 신청

[별첨 3](서식 1)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군번(군인의 경우)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년 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 주의 : 음영란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		~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21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보자 또는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심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사항, 공적요지, 주요경력, 수상실적,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월     일

작성자/추천인/피추천인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2-2)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유공자/기업) 작성용)

본인(사)은 ｢2021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신청기업 대표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3)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 과거 수상이력

구분	수상일자 (년월일)	수상훈격	수상내용	주관부처
수상 이력

주) 1. 최근 7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실적만 기재. 정부시상(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제외

※ 단, 훈ㆍ포장은 수여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과거 수상이력이 없을 시 “없음”을 기재

3. 유공자로 신청하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수상실적만 기재 (타인 수상실적은 불인정)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상훈포털시스템(https://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상훈포털시스템 → 정보공개·민원 → 상훈기록 공개 → 조회)

4. 유공기업으로 신청하신 경우, 기업명의의 수상실적만 기재 (대표자 수상실적은 해당없음)

5. 제출하신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추천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표창사본) 제출

※ 표창장을 분실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수여증명서로 대체 가능

기업명 :
유공자(기업신청의 경우 대표자) :	(인)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OOOO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참고 1]

신청서 작성요령

1.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신청 부문별 해당서식)

항 목	기 재 내 용
1.기업개요 2.개발제품 3. 유공자	ㆁ업력(사업기간)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정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이 가능한 기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ㆁ사업장관리번호 :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행)의 사업장관리번호 기입,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ㆁ개발제품, 유공자 보유 관련 산업재산권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시 재확인하므로 정확히 기재 ㆁ개발품목명은 통상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 ㆁ개발기간은 시제품 판매시까지의 기간을 현실성 있게 기재 ㆁ산업재산권 등록은 개발제품에 대한 등록 현황 기재 ㆁ근속년수는 동종업계 이직 등 인정 가능하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ㆁ산업재산권 등록은 개발제품에 대해 유공자가 보유한 등록 또는 출원 현황 기재

□ 개발부문 신청자(기업)는 ｢개발제품 설명서｣를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바랍니다. (개발 유공자ㆍ유공기업 해당)

- 개발품목 규격(사양)은 개발제품만의 특징, 성능을 개조식으로 기재

- 개발내용 및 효과는 개발제품의 주요부문의 원리, 구조, Know-How 등 역학적인 내용,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국산대체효과, 수출효과를 금액으로 제시하고, 수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작성

- 전면사진(컬러) 부착, 여러장일 경우 모두 부착 (홍보용)

2.「공적조서」작성요령 (소정양식)

ㆁ공적조서의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추천관 등 음영란은 미기재

ㆁ공적요지는 공적사항을 70자 이내로 요약기재(기여효과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

금액표기)

※ 공적요지 예시

1) CNC 선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CNC 공작기계 Full Line-Up을 국산화하여 수입대체(○○억원), 해외수출(○○억원)를 통해 자본재산업발전에 기여

2) ○○년간 ○○분야에 종사하며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연간 ○○억불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

3) (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 (○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ㆁ주요 학력 및 경력, 과거 포상기록은 해당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록

ㆁ공적사항 작성요령 : 구체적인 수치, 실적 등을 제시하여 자세히 명기

- 기재된 내용은 공적으로 제시하는 분야별 내용을 모두 명시하여야 인정됨.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요령」상에 명시된 자격요건, 심사기준을 참고 하여 주요 평가대상 부문별로 공적내용을 빠짐없이 제시)

- 공적내용은 최소 2,000자 이상으로 너무 길지 않도록 함

(참고 2)

제  출  서  류

※ 해당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

구 분	양식	첨 부 서 류	비 고
1. 신청서	소정 양식	1. 별첨서식 2～3 중 신청부문별 해당 서식 (법인 및 그 피고용인은 홈페이지 내 전자신청으로 갈음, 개인사업자 및 그 피고용인은 전자신청이 아닌 해당 서식 작성) 2. 공적조서 1부 3. 정보제공동의서(신청인용, 작성자용) 각 1부 4. 정부포상 수상이력서 1부	공통
1-1 개발제품 설명서	-	5. 개발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료	기술개발부문 유공자/유공기업
2.신청부문별 제출서류 (서류별 접수기한 확인 要)	발급 기관 양식	□ 1차 접수 : 5월 7일까지 제출 6.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전환, 사명변경, 분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7. 최근 2개년도 감사보고서 * 비외감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8.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행) - 유공자가 기업에 소속된 임원의 경우 개별 사업장 모두 제출 - 유공기업의 경우 개별 사업장 모두 제출 9. 회사소개서 및 개발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등) □ 2차 접수 : 5월 14일까지 제출 10. 유공자 재직증명서(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 타 회사 근무했을 시 타사재직증명서도 제출 시 인정 11.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12.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1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14. 유공자 이력서 (유공자 부문 해당) 15.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일 경우)	포상 등급 사정에 관련된 자료
3. 선택사항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음)	자유 양식	□ 2차 접수 : 5월 14일까지 제출 16.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조직) 인정서 사본 17. 개발비 자금지원 받은 내역 또는 확인서류 사본 18. 수출실적증명서 19. 개발품목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증 및 출원서 사본 20. 공적사항에 대한 관련자료(언론, 학술지 등 보도자료)	해당되는 사항 첨부